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,납부통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13 선고 2020누67614 판결
주식회사 지분 51%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,납부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95 판결
주식회사 지분 51%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,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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