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7누415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,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집37(2)특,504;공1989.9.1.(855),1239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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