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정화조사용금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42399 판결
[정화조사용금지][공1994.2.1.(961),353] 정화조사용금지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,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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