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13, 2004. 10. 28.
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제2항)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