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정액승차권부정발급운임횡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408, 1997.07.11, 기각
정액승차권 부정 발급 운임 횡령 (97-408, 419 각 파면→각 기각)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정액승차권부정발급운임횡령 국가공무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