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절도방화피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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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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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54년

1. 대법원 1954. 1. 16. 선고 4287형상47 판결
  [절도방화피고][집1(3)형,034]
   절도방화피고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