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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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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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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99두5917 판결
  [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98]
  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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