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적전초병폭행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두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11317 판결
  [적전초병특수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폭행)·적전초병특수협박(인정된죄명:초병특수협박)·적전초병폭행(인정된죄명:초병폭행)][미간행]
  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
  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