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저택침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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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5도122 판결
  [저택침입][공1985.5.15.(752),660]
   저택침입
   형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429 판결
  [저택침입][집32(2)형,511;공1984.6.15.(730),944]
   저택침입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