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6498 판결
[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46]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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