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산압류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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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이재운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744 판결
  [재산압류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1]
   재산압류처분취소
  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225 판결
  [재산압류처분취소등][집34(2)특,256;공1986.9.15.(784),1114]
   재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누20 판결
  [재산압류처분취소][집33(2)특,222;공1985.7.15.(756),947]
   재산압류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592 판결
  [재산압류처분취소][집32(2)특,378;공1984.6.15.(730),920]
   재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21 판결
  [재산압류처분취소][공1984.2.1.(721),182]
   재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