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593, 2002. 12. 23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90, 2002. 11. 11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