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2994 판결
[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11]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