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2.31 2020누36924
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5880
장해 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(2010. 5. 20.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