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두11028 판결
[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][공2003.5.15.(178),1090]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