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장학생연수경비사적사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91, 2012.07.20, 기각
장학생연수경비 사적 사용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1배)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장학생연수경비사적사용 국가공무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