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3조제5호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11, 2011. 10. 4.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3조제5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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