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서울고법 1967. 6. 22. 선고 67구2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24] 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