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잠업법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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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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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도24 판결
  [잠업법위반][집17(2)형,028]
   잠업법위반
   잠업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