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03, 2012. 4. 10.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