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5누6441 판결
[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1995.9.15.(1000),3130]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