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0. 17.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
[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][집43(2)특,653;공1995.11.1.(1003),3544]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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