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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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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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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15448 판결
  [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][공1995.4.15.(990),1651]
  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
  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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