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자동차불법사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2도429 판결
[자동차불법사용][집50(1)형,885;공2002.6.15.(156),1312]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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