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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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622 판결
  [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·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][공1983.11.15.(716),1631]
  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
   상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도1708 판결
  [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][공1975.2.1.(505),8242]
  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