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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조선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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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61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77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1년
2019년
2016년
5. 광주고법 2016. 4. 8. 선고 2015나13309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16상,33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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