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입어행사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다1539, 1540 판결
[입어행사권확인등·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(반소)][집16(1)민,229] 입어행사권확인 공동어업행사권확인 수산업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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