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임원/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제9조의2위헌소원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49, 2001. 7. 3., 각하
임원ㆍ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위헌소원 등 임원/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제9조의2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