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임대차계약존재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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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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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누16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,임대차계약존재확인][집12(1)행,047]
   행정처분취소 임대차계약존재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