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부칙제2조본문위헌소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3, 2018. 4. 26., 합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부칙제2조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