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1786 판결
[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