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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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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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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누10183 판결
  [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04]
   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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