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인터넷에대통령후보를비방하는글게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503, 2003.02.17, 기각
인터넷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 게재(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인터넷에대통령후보를비방하는글게재 국가공무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