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인정상여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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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7누902 판결
  [인정상여처분취소][공1989.9.15.(856),1303]
   인정상여처분취소
  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381 판결
  [인정상여처분취소][집32(1)특,287;공1984.5.1.(727),622]
   인정상여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