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인정된죄명:배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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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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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8도184 판결
  [사기,인정된 죄명 : 배임][공1989.1.15.(840),123]
   사기 인정된죄명:배임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