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151 판결
[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1]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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