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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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70후6 판결
  [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][집18(1)행,085]
  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후12 판결
  [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][집17(2)행,030]
  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