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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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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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14 판결
  [의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3]
   의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
   의료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