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의무이행청구거부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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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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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누3553 판결
  [의무이행청구거부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37]
   의무이행청구거부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