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, 2000. 1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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