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음주운전및음주측정거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86, 2006.09.15, 기각
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(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및음주측정거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