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96, 2016.01.08, 감경
음주 교통사고후 미조치(해임→강등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