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음란물건제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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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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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2327 판결
  [음란물건제조·약사법위반][집26(3)형,100;공1979.2.1.(601),11533]
   음란물건제조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