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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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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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6년

1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6누103 판결
  [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39]
   유흥세등추징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