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유실물횡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2468,89감도22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공문서위조·유실물횡령][공1990.4.1.(869),70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유실물횡령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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