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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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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0도9500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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