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위조우표행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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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영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도1105 판결
  [위조우표행사,위조우표취득][집37(1)형,576;공1989.6.1.(849),779]
   위조우표행사 위조우표취득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