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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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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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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294, 1997. 8. 29., 기각
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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