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구고법 1983. 6. 28. 선고 82구314 특별부판결 : 확정
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81]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