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명 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고시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4, 2016. 3. 31.
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 헌확인 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|